가요
전문가 칼럼

"韓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소송, 선고기일 취소로 장기화

2023. 02.08. 17:51:26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선고기일이 돌연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그러나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기일은 오는 4월 20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이 더욱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바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3년 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외교 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다시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이라는 사익보다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최신 연예 뉴스
패자부활 ‘우리들의 발라드2’, 허채민·박예승·…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패자부활전이 진행됐다. 16일 밤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2’에서는 2라…

"몰래카메라 좀 쓰지 말지" 에이티즈 산, 수능…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그룹 에이티즈 멤버 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불거진 AI 부정행위 사태에 일침을 날렸다. …

'25억 손배소 승소' 민희진 측 "하이브, 대…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 하이…

[TD포토+] 장원영 '매 순간이 레전드, 시선…

[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2026 멜론뮤직어워드(MMA2026)' 레드카펫 행사가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YG, 블랙핑크 전속계약 명단 제외에 "개인 활…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그룹 블랙핑크(BLACKPINK)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3분기 보고서상 전속계약 현황에…

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