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며 방송 복귀를 알렸다.

이와 함께 주호민은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많은 분들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주호민 측은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9살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녹음기를 숨겨 등교시켰다가 특수학급 교사가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주호민 아들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공론화 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가운데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가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방적인 폭언은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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