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2025. 11.03. 14:15:57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검찰이 고(故) 이선균 씨 마약 수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위(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수사 상황이 담긴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수사 대상자의 이름과 신분, 직업, 전과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 자료는 전달받은 기자를 통해 일부 연예 매체에 건네졌고, 해당 매체는 이선균 씨가 숨진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편집본 사진과 함께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A 전 경위는 이후 파면됐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 전 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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