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의혹글 작성자 1심 무죄

2025. 11.12. 14:31:31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학교폭력 의혹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증인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작성한 글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며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으나,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주엽 씨가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합의금을 받아내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주엽 씨는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A씨를 고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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