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제보자, 과거 공범 가능성

2025. 12.10. 19:05:21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매체에 보도한 이가 과거 조진웅과 함께 범죄를 일으킨 공범일 가능성도 드러났다.

9일 뉴스1 유튜브에는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가 출연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다"면서 "조 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송 변호사는 조진웅의 범죄 전력 보도가 '알 권리 혹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권리인데, 한 개인의 30년전 과거 범죄 이력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고 짚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을 공무상 비밀로 취급해 재판이나 수사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진웅은 소년범 관련, 지난 5일 배우를 은퇴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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