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보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학 전문가가 "국민의 알 권리는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성인이 된 조진웅이게 소년법상의 보호 목적을 적용하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다며, 보도 비난론을 반박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조진웅의 전과를 보도한 행위가 '자유로운 토론'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처벌을 받았더라도 조두순, 강호순 등의 사례처럼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국민은 영화, 투표, 모델 등을 선택할 때 합법적 정보를 고려할 알 권리가 중요하다"라면서 언론이 알권리에 입각해 국민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제공했다라고 봤다.

더불어 박 교수는 일부에서 제기한 '소년범 보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냈다. 소년법의 비공개 원칙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청소년의 교화와 발달권 보호가 목적이지,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의 과거까지 영구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성공적으로 교화된 성인이자, 심사가 끝난 조진웅에게 이 소년법 보호 절차를 적용할 강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제보 자체의 위법성도 없다고 봤다. 박 교수는 소년범 전력 보도가 "당사자 제보라면 합법"이라고 설명하며 소년법은 사법기관이 수사·재판 과정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할 뿐, 피해자나 또 다른 가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자료를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영역이라면서 "대중은 논란이 제기된 시점에서 특정 공인의 작품을 소비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과거 일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무관용적 태도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조진웅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갱생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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