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다른 방송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 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생활이나 범죄전력과 같은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쥐재하지도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면서 "민감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으며 차별적이고 모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방송한 내용이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거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다시 촬영해 게시하는 등 범행 양상이 점점 악화됐다. 법정에 선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극단적 선택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예능 기법'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씨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구제역은 "방송인 A 씨가 마약 후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A 씨의 방송업무를 방해하고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인터넷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와 같은 여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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