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위너의 송민호가 부실 복무를 인정하며 재복무의 기회까지 언급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단 주장이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공판은 지난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연기됐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으로 옮기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그러나 상습적 무단결근과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는 등 부실복무 혐의로 논란이 됐다.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과정에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의 가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며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도착한 송민호는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밝히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법정에 들어선 송민호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측은 송민호에 대해 "장기간 무단 결근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징역 1년 6월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구형했고, 송민호 측은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지어야 할 방위의 의무를 치르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다. 깊이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송민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극심한 공황 경추파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공인의 엄격한 기준을 망각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까지 제출하며 과오를 회피하지 않았다.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서 송민호는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라며 "저는 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민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리석었던 제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