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하이브와 빌리프랩, 쏘스뮤직 등이 자사 아티스트 관련 허위·비방 콘텐츠를 제작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하이브와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유튜브 채널 '아니띵'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이브 측은 지난 2024년부터 자사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 관련 허위사실 및 비방성 콘텐츠를 반복 게시한 7개 유튜브 채널 운영사를 상대로 총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7개 운영사 중 하나인 '아니띵'은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약 6개월에 걸쳐 '아일릿 논란', '뉴진스 하니가 당했다는 하이브의 따돌림' 등의 제목을 단 영상을 30여건 업로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이브 측은 해당 콘텐츠들이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각 영상을 제작·게시한 행위로 인해 원고인 하이브 등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아니띵' 운영자에게 하이브, 빌리프랩, 쏘스뮤직 등 원고 3인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손해배상액은 영상의 내용과 반복 게시 여부, 채널 구독자 수 및 조회 수,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내 원고들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는 영상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판단도 담겼다. 재판부는 "빌리프랩과 민희진 사이에 표절 공방 논란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 안무를 표절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라며 "피고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영상을 게시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도어와 뉴진스 간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이브 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이날 아일릿과 하이브, 빌리프랩이 콘텐츠 기업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패스트뷰는 유튜브 채널 '피플박스'와 '다이슈'를 운영하며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등의 영상을 게시해 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정 인물이나 회사를 겨냥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특히 재판부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선 허위, 비방성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루머와 이른바 사이버 레커 콘텐츠에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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