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가수 지드래곤 측이 악성 게시물 작성 및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4일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 관련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100여 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부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소속사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변경돼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악성 게시물 등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갤럭시코퍼레이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갤럭시코퍼레이션입니다.

먼저, 아티스트 권익 침해 대응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고 진행 상황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G-DRAGON(이하 '아티스트')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권익 침해 대응 안내(02.24)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1. 기존 사건 진행 경과

당사는 지난 2월 안내드린 바와 같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 또는 유포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중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별도의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절차와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 계정을 이용하여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당사는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현재도 다수의 사건에 대한 피의자 특정 및 수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당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명 게시물의 특성상 작성자 특정부터 최종 사법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안내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
당사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SNS 및 영상 플랫폼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은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를 상시 수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 및 악성 루머를 작성·유포하는 행위

* 아티스트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조롱하는 행위

* 아티스트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행위

* 성희롱, 성적 대상화 및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을 게시하는 행위

* 조작되거나 합성된 이미지·영상·음성 등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조직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

악성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로 법적 조치의 대상입니다. 또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공개 또는 변경되더라도 당사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새롭게 확인되는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3.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채널 통합 안내

향후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전용 채널을 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권익 침해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해당 게시물의 모든 항목(URL, 작성일자, 게시자 아이디 또는 닉네임, 침해 내용, 캡처 일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단일 PDF 또는 영상(mp4, mov) 파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만 캡처된 이미지나 URL·작성자 정보가 누락된 자료, 원본 확인이 어려운 편집본은 법적 증거 자료로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서의 완전성을 갖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검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는 불법 행위자를 특정하고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향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