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교권보호전담관 배치

2026. 09.16. 13:16:25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 중인 특수교사 A씨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장학사) 1명을 배치해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록이 제출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교사회 등 교권 3단체와 전국 교원 2만 4천여 명은 A씨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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