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가수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당초 지난달 4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 1심에서도 유승준이 승소했으며, 주LA 총영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앞선 두 차례 비자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제기됐다. 유승준은 2015년 첫 소송을 시작으로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승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세 번째 비자 소송 역시 유승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비자가 즉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비자 발급 여부와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