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어도어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와 관련해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피고에 대해선 위약벌 청구 문제가 된다.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약벌 청구와 관련해서는 "설령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서면 동의없이 감독판 추가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관련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재한 것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자사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뉴진스 관련 영상의 소유권 및 저작권이 회사에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신우석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의 뉴진스 관련 콘텐츠까지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팬들 사이에서는 어도어를 향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11억 원 가운데 돌고래유괴단이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1억 원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돌고래유괴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