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직 복귀 불발, 가처분 각하의 의미는 [이슈&톡]

2024. 11.01. 17:27:50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민 사내이사의 요청에 따라 어도어 이사진에 '민 사내이사를 대표로 임명하라'고 지시해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봤다. 민 사내이사는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하이브가 이사진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다시 임명하도록 강제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민 사내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까닭은 무엇일까. 어도어 이사회의 독립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봤다. 어도어 이사진이 민 사내 이사를 다시 대표로 임명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그러한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이사진이 반드시 안건을 가결(안건 통과)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어도어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거절하더라도 하이브가 이사진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사내 이사의 주요 쟁점인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이미 해임된 민 사내이사가 이사진에 자신을 다시 대표직에 임명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봤다.

민 사내이사는 각하 결정 뿐 아니라 지난 달 30일 열린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대표직 복귀가 불발됐다. 이날 어도어 이사회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에서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 선임의 건'을 부결했다. 이사진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으로 진행 중인 주주간계약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현재 민 사내이사는 어도어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자신의 임기가 3년 여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어도어는 민 사내이사가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됐으므로 주주간계약은 무효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민 사내 이사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주주간계약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라고 봤다. 이는 재판부가 민 사내이사 측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제시한 프로큐어(procure) 조항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민 사내이사 측은 주주간계약 사안 중 하나인 프로큐어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진에 민 사내이사를 대표로 복귀시키는 강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프로큐어 조항이란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업무 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민 사내이사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요청에도 프로큐어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신청인에게 이득이 없다'고 본 이유는 프로큐어 조항에 실효성이 없고, 어도어 이사진이 강제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하이브의 강제 집행에 구속력이 없는 점과 프로큐어 조항에 근거가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향후 이어질 법적 분쟁, 주주간계약 본안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입지가 크게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민 사내이사 측은 앞으로 어도어의 해임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법적 장치를 찾지 않는 한 대표직 복귀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간계약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사안에 결졍적 영향을 미칠 민 사내이사의 배임 혐의 역시 경찰 수사 단계에 그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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