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탈세 논란과 관련, 과세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 기자 등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지를 통해 “내일(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이들은 지난 달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네네치킨 사건에서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 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는 주관을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등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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