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가 뉴진스 전속계약서를 다룬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K팝 산업의 특성과 국내 계약 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평가라는 지적이다.

9일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K팝 특정 아티스트 전속계약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법률과 제도적 규율 아래 이루어지는 계약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K팝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해 온 고유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특성과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면적이고 치우친 평가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와 제작사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미성년 아티스트의 권익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동시에 제작사의 정당한 투자와 계약상 권리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K팝 산업은 기업의 장기 투자와 아티스트의 창작활동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과 사법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청소년 연습생과 활동 아티스트를 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K팝 기업들은 이미 청소년 연습생과 활동 아티스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법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문은 뉴욕타임스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 5명이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멤버들은 만 14~17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계약서에 정부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미성년자의 학습권·수면권·휴식권 보장 조항이 빠졌으며, 사생활 통제와 성형수술·피부관리 비용 상환 의무, 위약벌 산정 방식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를 두고 이례적으로 제한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들이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합의서에 인격권·수면권·교육권·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계약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부대표, 멤버 및 부모, 법률대리인이 약 3개월간 조율해 최종 서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당시 어도어에 독립 법무팀이 없었다며 계약서 초안 작성과 조항 수정을 주도한 것은 하이브 법무팀과 경영진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모들의 요구는 제한적인 문구 수정에 그쳤으며, 이른바 독소조항을 설계하고 결정한 주체는 하이브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계약서 공개 경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의 계약서가 당사자 간 비밀유지의무 대상임에도 해외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개별 분쟁의 쟁점이 K팝 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산업 전체의 신뢰와 위상을 훼손하는 왜곡된 여론전과 사익을 추구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는 2024년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멤버들의 복귀 문제와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졌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33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 이하 한국대중음악산업협외 입장 전문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회장 우승현)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의 K-pop 특정 아티스트 전속계약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보도는 대한민국 법률과 제도적 규율 아래 이루어지는 계약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K-pop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해 온 고유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특성과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면적이고 치우친 평가라고 판단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칭송하는 K-pop 산업은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함께 이뤄낸 동반자적 결실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한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입니다. 두 제도는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거액을 투자하는 기획사를 보호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수호하고 보장하는 균형 잡힌 원칙입니다. 현재 국내 모든 엔터테인먼트사와 아티스트들은 이 표준계약서의 정신을 존중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규율 아래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재계약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렇듯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문제는 그동안 K-pop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제도적·실질적 개선을 추진해 온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뉴욕타임스가 이러한 제도적 발전과 산업계의 자정 노력을 충분히 조명하지 않은 채, 특정 개별 계약을 둘러싼 논란을 K-pop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 해석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전속계약의 공정성과 적법성은 개별 조항뿐 아니라 부속합의서, 관련 법령,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K-pop 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산업의 성과와 신뢰를 부당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와 제작사의 정당한 권리 존중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미성년 아티스트의 권익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제작사의 정당한 투자와 계약상 권리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K-pop 산업은 기업의 장기 투자와 아티스트의 창작활동을 토대로 성장해 왔습니다.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과 사법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K-pop 기업들은 이미 청소년 연습생과 활동 아티스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법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를 비롯한 k-pop 주요 기업들은 연습생과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 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의 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회 소속의 K-pop 주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관련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K-pop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서구의 시각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 체계입니다. K-pop 주요 기업은 사내에 전문 의료진을 둘 정도로 다각도의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티스트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관리와 선투자 시스템은 '억압적 통제' 등으로 격하 돼서는 안될, 한국만의 독창적 산업 생태계입니다. 바로 이 생태계 안에서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환호하는 유명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탄생했고 수많은 연습생들이 내일의 K-pop 스타를 꿈꾸며 땀 흘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의 전속계약서가 당사자 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임에도, 그 내용이 해외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주장과 여론전이 확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일방의 시각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개별 분쟁의 쟁점이 K-pop 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K-pop 생태계가 외부의 왜곡된 시선과 특정 개인의 일탈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산업 전체의 신뢰와 위상을 훼손하는 왜곡된 여론전과 사익을 추구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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