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어도어와 다니엘, 그의 모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약 3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과 뉴진스 멤버들의 대체 가능성을 놓고 대립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330억9000만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해액 감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일부 자료만 내놓았으며, 광고주들과의 계약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원고 측한테 11월 말까지 내라고 명령했었는데, 원고 측에선 일부 자료만 내놓고 직접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일부 제출을 하긴 했으나, 여전히 안 된 상황이다. 광고주들과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광고 계약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광고를 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것을 가늠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오히려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 수억원에 이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임의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어도어가 소장에서 휴업 손해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과 관련해, 뉴진스 활동을 둘러싼 기존 사업 구조가 무너진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소장에서는 휴업 손해 방식으로 산정을 했다. 감정인 신문을 할 때 논의가 됐던 게, 휴업 손해면 시스템이 계속 가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느냐. 3자 연합이 와해되는 사태가 됐으니, 와해를 어떻게 반영할 걸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얼마를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요구가 계속 들어가니 자료를 계속 달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광고 계약 자료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주문이 이어졌다. 어도어 측은 광고 계약을 손해액에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광고 단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 체결되지 않은 광고의 단가까지 살펴야 하는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광고 계약은 플러스보다는 어느 정도의 광고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플러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일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광고 단가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 더 파악이 필요하다. 외국 업체랑 있던 걸 그대로 낼 순 없지 않느냐. 법원에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문서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목록을 제출명령으로 기록하겠다고 했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 대신 금액 위주의 공개를 요청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대체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다니엘 측은 멤버들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어도어 측은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통계나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양측이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니엘의 독자적인 계약 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해액도 언급됐다. 어도어 측은 해당 손해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다음 변론기일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소송 지연 책임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어도어 측은 "피고 측은 본안 주장보다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지연시켜서 저희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겠나. 실제 지연시키고 있지도 않다. 피고 측 의도대로만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이미 사안 분석과 증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피고 대리인으로서도 이렇게 절차 의견서를 많이 내본 건 처음"이라 반박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도 손해액 감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다니엘 측은 감정인이 요청한 자료 18개 항목 중 5개가 누락됐다며 어도어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감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제출 가능한 자료 대부분을 냈고 추가 요청 자료도 보완했다며 고의적인 지연 의혹을 부인했다.

양측은 뉴진스의 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예상 수익 감소와 책임 범위를 두고도 이견을 보여왔다. 다니엘 측은 뉴진스 전체의 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다니엘에게 청구하는 것인지, 다니엘 개인의 활동 중단에 따른 손해만을 묻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계약 이행 거절로 상당수 광고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액과 책임 범위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과 활동 중단을 초래한 데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약 430억9000만원이었던 청구액은 이후 약 330억9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양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0일 진행된다. 이어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변론을 종결하고,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2월 11일 선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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