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날 오후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수 이 씨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친형 박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전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 및 배임으로 매니지먼트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인정했으나 박수홍 개인이 친형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수홍과 친형은 지난 2020년 7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홍 측은 이와 별개로 연예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 역시 친형과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했었다며, 이를 근거로 두 회사의 순자산 70%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회사 주식의 7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록을 아무리 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지급 청구와 주식 70% 보유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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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
더불어 재판부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며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명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이라고 주장한 금액 중 일부는 원고가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두 법인에 소속돼 연예인 활동을 하며 많은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피고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피고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친형 부부가 자신의 출연료와 매니지먼트 회사 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액은 116억 원 규모였으나 198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금액을 조정해 최종 약 98억 원으로 변경됐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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