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협상 타결 한한령 완화…"영화·게임 숨통 트이고 K팝은 명시되지 않아"

2026. 11.19. 09:08:39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한중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양국의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 실장은 상품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던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크다며, 이번 타결이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의 온라인 게임, 영화 등 주요 콘텐츠는 중국 당국의 사전 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 기존 영화에 국한됐던 공동제작 대상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넓어지며, 관광·법률·금융 등 여러 분야의 개방폭 역시 확대된다.

시장과 정가에서는 이번 성과를 두고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완화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 중국의 공식 조치는 아니지만 체감되는 부분이 있었던 만큼,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진전"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협상에서 K팝 등 대중음악 공연이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 시각 차가 반영됐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해당 관계자는 "공연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라는 특성상 일반 콘텐츠와 달리 다뤄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연 허가 의무 조항은 없지만 불허 규정도 없으며, 협의 채널이 확대된 만큼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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