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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민 감독 사건, 식당 시비부터 사커킥 CCTV 공개→징역 12년·3년 선고까지 [이슈&톡]

2026. 11.19. 12:37:43

김창민 감독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2명이 사건 발생 약 1년 1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공범 임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0년, 임 씨에게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에 발생했다. 당시 김 감독은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중증 발달장애가 있느 아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인근 테이블 손님이었던 이 씨와 임 씨 일행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임 씨가 김감독의 목을 조르는 등 제압에 나섰고, 이후 이 씨는 김 감독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 폭행했다.

또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두개골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을 입은 김 감독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고 발생 보름여 만인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어 4명에게 장기를 기장한 뒤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영면했다.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가해자들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됐으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올해 3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언론을 통해 당시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가해자가 김 감독을 폭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담겨 있었다.

영상 공개 이후 여론의 분노가 거세지자 검찰은 전담팀을 편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가해자들은 구속됐으며,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변경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이 폭행 행위를 분담해 김 감독을 숨지게 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이 씨에게 징역 20년, 임 씨에게 징역 15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은 제압 행위였을 뿐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범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의학 기록상 김 감독의 직접적 사인인 두개골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을 일으킬 만한 외적 충격은 이 씨의 무차별 폭행 외에 다른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 직후 통화 녹음에서 이 씨가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이 씨가 범행 후 술을 마시거나 음원 발매 홍보 활동을 하고, 유치장 수감 기념 사진을 찍은 데 이어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감치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공범 임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 씨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가 이 씨의 폭행 환경을 조성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폭력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0년과 징역 15년보다 각각 8년, 12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김창민 감독 SNS, 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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